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55, 2019. 2. 1.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55, 2019. 2. 1.
쟁점지분은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인해 교환취득한 것이므로 조정으로 인한 취득시점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