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56, 2019. 1. 2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56, 2019. 1. 24.
청구법인이 수출자에게 지급한 초과 영업이익을 사후귀속이익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