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0339, 2019. 1. 23.
문서번호 조심 2018부0339, 2019. 1. 23.
쟁점①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차명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