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084, 2019. 1. 31.
문서번호 조심 2018관0084, 2019. 1. 31.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한 수출자가 한-EU FTA에서 규정한 인증수출자가 아니라고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에게 관세 및 가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
취소
결정일 2019.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