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499, 2019. 1. 16.
문서번호 조심 2018중2499, 2019. 1. 16.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 쟁점주식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9.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