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3198, 2019. 1. 15.
문서번호 조심 2018지3198, 2019. 1. 15.
청구인이 직계존속 등에게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9.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