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하고 한 쟁점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4547, 2018.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4547, 2018. 12. 27.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후 결손처분취소를 아니하거나 결손처분취소통지를 아니하고 한 쟁점압류처분이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