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131, 2003. 6. 12.
문서번호 국심 2003중1131, 2003. 6. 12.
주택 양도당시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