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문서보기 - 국심 2003중1102, 2003. 6. 27.

문서번호 국심 2003중1102, 2003. 6. 27.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6.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