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098, 2003. 6. 20.
문서번호 국심 2003중1098, 2003. 6. 20.
분양권 양도시 프리미엄의 취득원가 포함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