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073, 2003. 6. 11.

문서번호 국심 2003중1073, 2003. 6. 11.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0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