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899, 2019. 1.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서3899, 2019. 1. 10. [소액]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제공한 용역의 대가로서 개인의 사업소득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