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806, 2019. 1. 10.
문서번호 조심 2018중2806, 2019. 1. 10.
쟁점법인이 원천징수를 잘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