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729, 2019. 1. 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729, 2019. 1. 9.
쟁점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동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필리핀에 소재한 토지의 쟁점임차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