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303, 2019. 1. 9.
문서번호 조심 2018서3303, 2019. 1. 9.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쟁점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