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254, 2019. 1. 8.
문서번호 조심 2018서2254, 2019. 1. 8.
쟁점신주인수권의 양도는「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