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641, 2019. 1. 8.
문서번호 조심 2018서4641, 2019. 1. 8.
쟁점부동산 중 *층은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