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2667, 2019. 1. 22.
문서번호 조심 2018서2667, 2019. 1. 22.
쟁점금액은 증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대물변제한 금액이거나, 청구인이 부담부증여계약으로 승계한 채무액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