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지2256, 2019. 1. 23.
문서번호 조심 2018지2256, 2019. 1. 23.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
재조사
결정일 2019.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