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445, 2019. 1. 17.
문서번호 조심 2018서3445, 2019. 1. 17.
금전대부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자의 실질 귀속을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