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953, 2019. 1. 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953, 2019. 1. 7.
청구인은 법인의 실질적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 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