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8중3376,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중3376, 2019. 1. 4.

청구법인이 쟁점기계장치를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근로소득세(원천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