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중4937, 2019. 1. 3.
문서번호 조심 2017중4937, 2019. 1. 3.
쟁점용역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아니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9.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