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광1783, 2019. 1. 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광1783, 2019. 1. 4. [소액]
쟁점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