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504,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중1504, 2019. 1. 4.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20**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