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2013～2015년 기간 동안 공동사업인 쟁점1․2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그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15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서4736,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서4736, 2019. 1. 4.

2013～2015년 기간 동안 공동사업인 쟁점1․2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므로 그 전체 사업을 기준으로 2015년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