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3891, 2018.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8중3891, 2018. 12. 27.
쟁점토지가 법령상 제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