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1010, 2003. 6. 19.

문서번호 국심 2003중1010, 2003. 6. 19.

청구인이 공사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