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부2272,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부2272, 2019. 1. 4.

청구인이 쟁점BW 전환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