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649,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서4649, 2019. 1. 4.
쟁점주택의 후순위 전세권자인 쟁점임차법인이 배당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을 낙찰자인 청구인이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