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부3296, 2018.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7부3296, 2018. 12. 20.
청구법인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지급받은 기술자문료 용역대가와 배당소득에 대하여 실질과세규정을 적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