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381, 2018.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8서4381, 2018. 12. 26.

2016사업연도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 2016.2.5.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규정상 청구법인이 같은 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