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302, 2018.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8부3302, 2018. 12. 26. [소액]
청구인이 지급받은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지급받은 것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하므로 배당소득금액 산정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