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2849, 2018.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8부2849, 2018. 12. 20.
쟁점법인의 사외유출액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