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730, 2018.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8부3730, 2018. 12. 26.
선박부품 및 어구 등 선용품을 매입하여 합작선사에 공급한 거래당사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8.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