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2741, 2019. 1. 10.

문서번호 조심 2018중2741, 2019. 1. 10.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