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3068, 2018.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8서3068, 2018. 12. 20.
쟁점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하고, 이전 계약자가 납입한 쟁점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