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920, 2003. 5. 17.
문서번호 국심 2003중0920, 2003. 5. 17.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후의 압류처분인지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2003.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