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부3053, 2018.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8부3053, 2018. 12. 18.
청구인으로부터 ○○○에게 명의이전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