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898, 2003. 6. 11.
문서번호 국심 2003중0898, 2003. 6. 11.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2003.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