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3중0862, 2003. 5. 27.
문서번호 국심 2003중0862, 2003. 5. 27.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3.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