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5119, 2018. 12. 14.
문서번호 조심 2017서5119, 2018. 12. 14.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쟁점사채 발행대금 중 일부 금액이 회수되지 아니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