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53,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53, 2019. 1. 4.
수출용 백신의 생산에 사용된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