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관0176,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176, 2019. 1. 4.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여 수리받았으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액을 정정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