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8관0206, 2019. 1. 4.

문서번호 조심 2018관0206, 2019. 1. 4.

원산지신고서 발급 당시 인증수출자가 아니었으나 선적 당시 인증수출자 지위를 갖춘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관세 기각

결정일 2019.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