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1514, 2018.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8서1514, 2018. 12. 27.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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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