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중1921, 2018.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8중1921, 2018. 12. 20.
쟁점토지 현물출자계약이 합의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