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4447, 2018.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서4447, 2018. 12. 19.
지정지역 내에 있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