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전4317, 2018. 12. 19.
문서번호 조심 2018전4317, 2018. 12. 19.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청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동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당초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