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7서1373, 2018. 12. 17.
문서번호 조심 2017서1373, 2018. 12. 17.
구주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균등유상증자 신주의 상장차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상증
기각
결정일 2018. 12. 17.